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하 ‘청렴연수원’이라 함)에서 운영하는 청렴배움터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청렴연수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회원 가입 시 동의와 공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청렴연수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릅니다.
제 4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렴배움터시스템 : 청렴연수원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 청렴배움터시스템 운영기관 : 청렴배움터시스템 웹페이지 상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사이버교육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청렴연수원)을 의미합니다.
3. 회 원 : 청렴배움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비스에 가입 신청하여 청렴연수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콘텐츠 : 청렴연수원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① 청렴연수원은 컴퓨터 등 전기 및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비상사태, 서비스회원의 폭주 등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관계 법령 및 기관의 훈령·예규 등이 변경된 경우 청렴연수원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① 회원은 청렴연수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청렴연수원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제7조2항에 의거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청렴연수원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가입신청자의 가입이 완료되었음을 가입신청자에게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하여 고지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청렴연수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메뉴를 이용하여 회원등록을 탈퇴(해지) 할 수 있으며, 당 홈페이지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연수원는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및 상실시킬 수 있고 발생한 결과에 따라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청렴연수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청렴연수원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한 경우
3. 청렴연수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4. 청렴연수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청렴연수원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청렴연수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기재한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청렴연수원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청렴배움터 운영기관의 의무)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 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공지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4.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5.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청렴연수원 또는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청렴연수원의 프로그램 오류를 악용하는 행위
8.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1 조 (게시물의 관리)
① 청렴연수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③ 청렴연수원은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원에게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2 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청렴연수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청렴연수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허용하지 않은 행위 또는 활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이트 운영 장애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연수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청렴연수원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청렴연수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청렴연수원은 회원이 서비스 또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 또는 등록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청렴연수원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거래 또는 분쟁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